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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제주시, 인권침해 의심 장애인 시설 3곳 수사 의뢰

 

 제주시가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말부터 3개월 동안 생활시설 23개소, 이용시설 25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에 대한 학대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3곳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점검 결과 입소비 규정없이 매월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장애인 복지수당 전액을 시설계좌로 이체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설이용료 등 금액을 정해 납부하는 형태가 돼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설장이 시설계좌로 이체했다는 것이다. 시는 시설장이 장애인 6명에 대한 복지수당 개인 계좌를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충치·무좀치료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진료조치를 미이행 방임하거나,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이 확인됐다.

 

<이하 중략>

 

<출처:한라일보>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39015906772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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