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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제주병무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안내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에 적용되는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월 189만9670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하 중략>


<출처:제주도민일보>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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