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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며, 오는 7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이 같은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해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추진

 이날 발표한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속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에는 지난해 6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오는 5월까지 진행,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고시개정위원회에 올라온 의견은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 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이다.

또한 오는 7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1071207296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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