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복지뉴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위원회 권고에도 5년째 깜깜…장애계 “국제사회 우롱”

 

총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 촉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만 할 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복지뉴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관리자 2019.10.23 127
1169 "제주, 장애학생 차별 없앨 특수교육원 설립해야" 관리자 2019.11.15 25
1168 제주도, 장애인 주차구역 합동단속 나선다 관리자 2019.11.14 11
1167 제주도 내년 예산 5조8229억 편성...'민생경제 활력' 집중투자 관리자 2019.11.13 17
1166 장애인 취업 증가, 200만원 임금 ‘별따기’ 관리자 2019.11.12 30
1165 제주도, 에너지취약계층 7656명 에너지바우처 지원 관리자 2019.11.08 27
1164 발달장애아동 가족 그림책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전시 관리자 2019.11.08 36
1163 제주에서 휠체어 타고도 관광 수월한 곳 어디? 관리자 2019.11.06 36
1162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립생활 및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관리자 2019.11.05 30
1161 제주 교통약자 시설 이용자 만족도 '꼴찌' 관리자 2019.11.04 21
1160 수익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후퇴시킨 아시아나항공 관리자 2019.11.01 30
1159 제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관리자 2019.10.31 16
1158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제주도 주무부서 둬야" 관리자 2019.10.30 18
1157 제주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수 '준수' 관리자 2019.10.29 14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관리자 2019.10.28 14
1155 "제주 女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 낮고 고용형태 열악" 관리자 2019.10.25 42
1154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35대 장애인 편의기능 확충 관리자 2019.10.24 19
1153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관리자 2019.10.23 19
1152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관리자 2019.10.22 33
1151 “장애인 등급제 폐지 따른 사각지대 해소책 마련해야” 관리자 2019.10.2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