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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실적 공포 '덜덜'

1년간 48명 상담 압박 “중증장애인에겐 불가능”

“실적 못 채워 환수 우려”…고용부 ‘개선 노력’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즉,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을 5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과중은 물론,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 낮은 참여율 등으로 ‘아비규환’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가가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신규 일자리다.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7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농성한 성과기도 하다.

이 사업은 발달, 정신, 기타장애로 구분해 동일한 유형의 동료지원가가 한달에 4명씩, 12개월 총 48명을 만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각각 참여자 1명에게 동료상담 등 총 5회 이상 참여해야 기관에 1인당 20만원의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이후 참여자가 동료지원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연계수당’이 지급된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10101658019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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