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복지뉴스

제주 장애인학대 피해 잇따라…인력 등 지원은 '열악'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2018년도 현황 발표
의심사례 49건 중 27건 학대 판정 반면 상담 3.7회 그쳐
전국적으로 상담원 40명 불과…"인력 및 예산 확충 절실"

 

제주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인력부족 등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초로 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자료를 취합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1일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신고는 모두 91건(학대의심사례 49건·일반사례 42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9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95건, 부산 30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49건 가운데 100% 학대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건이 장애인학대로 판정됐다.

반면 2017년부터 장애인피해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했지만 상담원은 전국적으로 40명에 불과하면서 장애인피해 지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지역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27건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피해 상담 및 지원은 99회(사례 1건당 3.7회)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사례 1건당 12.5회의 장애인피해 상담 및 지원이 이뤄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지난 1년간 1835건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총 1만58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고 1명의 상담원이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했다"며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학대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다양한 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 △적극적 초동조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대책 강화 △처벌 법령 기준 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출처: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504

복지뉴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8 의사·장애인 외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관리자 2019.10.14 9
1147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실적 공포 '덜덜' 관리자 2019.10.11 15
1146 제주시, 체계적인 장애인 돌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 2019.10.10 21
1145 제주 장애 학생 교육여건 여전히 열악 관리자 2019.10.07 15
1144 작년 제주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6명 관리자 2019.10.04 21
» 제주 장애인학대 피해 잇따라…인력 등 지원은 '열악' 관리자 2019.10.02 19
1142 제주시, 2019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관리자 2019.10.01 34
1141 장벽 높은 대학, 1만 장애대학생 현주소 관리자 2019.09.30 22
1140 “장애등급제 폐지, 혐오적 행정용어 단순화” 관리자 2019.09.27 28
1139 제주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중 절반 학대 판정 관리자 2019.09.26 26
1138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0월 부터 시행 관리자 2019.09.25 52
1137 “장애인 직계가족 활동지원 즉각 허용하라” 관리자 2019.09.24 41
1136 제주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착수 관리자 2019.09.23 13
1135 제주도 '주민상담실' 요일별 무료 상담 진행 관리자 2019.09.19 23
1134 위치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안전한 제주 관리자 2019.09.18 21
1133 제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신고 증가 관리자 2019.09.17 18
1132 제주도 '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 본격 추진 관리자 2019.09.16 21
1131 장애인 취업자 증가, 단순노무·저임금 여전 관리자 2019.09.10 42
1130 늘어나는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리자 2019.09.09 26
1129 국회 방청·의사중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관리자 2019.09.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