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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성공 예산·당사자 관건

기존 탈시설 정책 답습…개인별 욕구·재원 확보 계획

 

지난 2018년 11월 노인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잘 정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은? 누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정리해 소개한다.

■지금,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붕괴로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은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단 17년만 걸린 상황으로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사회에 놓여있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장애인등록인구 대비 45.2% 를 차지해 초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랜 동안 장애를 안고 고령화된 장애인 경우, 비장애인보다 15~25년 빠르게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등 고령화와 조기노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65세 이상은 지원되지 못하고 중단되며,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지원 가능하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돼 이미 사회문제화 돼있는 상황.

이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4%인 시점인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했다. 커뮤니티 케어 선언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사회가 닥친 중대한 과업에 대한 본능적 반응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in the community)를 갖추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지원(by the community)을 통해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지향하는가?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유형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집에서(기반으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 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향목표는 ▲독립성&존엄성&삶의 질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에 의해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등이며, 핵심요소 또한 ▲Where: 집과 지역사회에서 ▲What: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다양한 종류 ▲How: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활용, 사례관리 전문조직 및 민관 네트워크 시스템 통한 지원, 권한을 갖춘 충분한 자금 확보 등이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s://www.jejurehab.or.kr:49288/index.php?mid=news&act=dispBoard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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