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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장애계 ‘환영’

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통합, “민간도 인증 의무화”

장애계, 업무 효율성 “지지”, 운영부처 여부 '고민'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장애계도 환영을 표하며 적극 지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BF 관련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공공건물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현실.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9021724159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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