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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활동지원 예산 1조2752억원, 올해比 25.6%↑

장애인연금 차상위 30만원, 일자리 2만2500개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나고 월 평균 시간은 127시간으로 확대된다. 내년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1만3350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2020년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먼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것.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13만 개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9082909320168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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