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복지뉴스

장애인 성폭력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속 유형별 지원방안-①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사건,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등 유형별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6장 '유형별 지원 방안'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성폭력사건 지원'이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해=성폭력의 개념은 현행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인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성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장애인들의 증언을 잘 믿지 않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420190823142050589820

복지뉴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 제주도 '주민상담실' 요일별 무료 상담 진행 관리자 2019.09.19 9
1134 위치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안전한 제주 관리자 2019.09.18 8
1133 제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신고 증가 관리자 2019.09.17 10
1132 제주도 '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 본격 추진 관리자 2019.09.16 13
1131 장애인 취업자 증가, 단순노무·저임금 여전 관리자 2019.09.10 34
1130 늘어나는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리자 2019.09.09 17
1129 국회 방청·의사중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관리자 2019.09.06 15
1128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성공 예산·당사자 관건 관리자 2019.09.05 12
11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장애계 ‘환영’ 관리자 2019.09.04 9
1126 사회복지 현장가가 만난 정신장애인의 삶 관리자 2019.09.03 30
1125 ‘장애인 스스로 생활하도록’…제주시 통합돌봄 9월 본격 운영 관리자 2019.09.02 33
1124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관리자 2019.08.30 71
1123 제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87개소 추가 설치 관리자 2019.08.30 20
1122 장애인활동지원 장기 미 이용자 실태조사 관리자 2019.08.29 33
1121 [제주의 꿈을 함께] "장애인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 관리자 2019.08.28 23
» 장애인 성폭력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관리자 2019.08.27 18
1119 청와대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 관리자 2019.08.26 17
1118 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관리자 2019.08.23 43
1117 수요자 중심지원, 중증장애인 삶 변화 낙제점 관리자 2019.08.23 14
1116 휠체어 경사로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관리자 2019.08.2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