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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서 50일이 지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격 갱신 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한 장애인 1천221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활동 지원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다.

 

급여량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79.8%(974명)는 늘었고, 19.2%(235명)는 그대로 유지되며, 1.0%(12명)만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박 모(58세) 씨는 뇌병변 장애로 와상에 시력까지 상실한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지원시간인 390시간(하루 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해 활동 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후 최대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중복장애를 고려하는 등으로 지원시간이 420시간(하루 14시간)으로 늘고, 급여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돼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복지부는 경증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7월부터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했다.

 

그 대신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등급만으로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하 중략>

 

<출처:복지로>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ALL&stDate=2019-05-23&endDate=2019-08-23&srchKeyCode=002&searchWrd=%EC%9E%A5%EC%95%A0%EC%9D%B8&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67456&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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