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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수요자 중심지원, 중증장애인 삶 변화 낙제점

전장연, 복지부 발표 ‘동의 못해’ 비판 목소리 높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 삶의 변화 낙제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장애등급제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 석상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7월 1일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해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했고, 종합조사를 적용한 장애인활동지원 갱신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 월평균 서비스 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다는 것.

또한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1,221명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했으며, 단 1%만이 급여량이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만 7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를 증명했다’며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34201908211825476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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