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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

1만4천원→2만5천원…저시력안경 내구연한 5→3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월 24일)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이다.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3&NewsCode=00232019082308565930489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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