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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만 사용 가능

임금수준 개선 미온적…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족한 시설 운영비 사용 실정, 고용유지 문제 우려"

 

앞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08061049554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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