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복지뉴스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만 사용 가능

임금수준 개선 미온적…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족한 시설 운영비 사용 실정, 고용유지 문제 우려"

 

앞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0806104955430287

복지뉴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관리자 2019.10.23 114
1108 장애 더 이상 부끄러워 말고 당당하자장애 더 이상 부끄러워 말고 당당하자 관리자 2019.08.19 9
1107 중증장애인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관리자 2019.08.19 9
1106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제5차 그린라이트 행진 풍경 관리자 2019.08.19 11
1105 한마음병원 한마음팀, '제22회 제주수어경연대회' 대상 관리자 2019.08.19 8
1104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해결에 장수군 적극 나서야 관리자 2019.08.19 14
1103 당진시, 장애인가정 출산 시 최대 1000만원 지원 관리자 2019.08.19 6
1102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강력 촉구 관리자 2019.08.19 4
1101 한국DPI, 한·중·일 장애인단체교류대회 성료 관리자 2019.08.19 4
1100 복지부 약속 파기에 뿔난 장애인들 거리로 관리자 2019.08.07 49
»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만 사용 가능 관리자 2019.08.07 29
1098 장애등급제 폐지 추경 예산 ‘싹둑’ 분노 관리자 2019.08.07 22
1097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법안 논의 ‘깜깜’ 관리자 2019.08.07 28
1096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고속버스 이용 위한 개선책 관리자 2019.08.07 15
109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19.08.07 16
1094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2’ 발의 관리자 2019.08.07 7
1093 장애인 차량 정비 ‘2019 드림카 프로젝트’ 하반기 접수 관리자 2019.08.02 37
1092 장애 국가유공자 보호자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추진 관리자 2019.08.02 20
1091 박능후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관리자 2019.07.31 25
1090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142만5000원 보장 관리자 2019.07.31 13
1089 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관리자 2019.07.3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