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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법안 논의 ‘깜깜’

상임위 법안소위 보류…장애계 찬반 ‘첨예’

복지부, 11월까지 관련 연구 후 재논의 계획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5건 제출됐지만, 법안을 두고 상임위 논의는 ‘깜깜’ 그 자체입니다. 

장애계 안에서도 “진정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안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제도 취지를 흔든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로 결정 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월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가족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만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를 제출받은 이후였습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8021328472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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