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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2’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2’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장을 맡아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며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임세원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신응급대응체계란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체계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908051017210715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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