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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박능후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계 촉구, “내년 2차 종합계획 속 포함” 확답

“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대”에는 “노력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하자, 박 장관은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순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73015293209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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