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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자체 휴양림 장애인 객실사용료 감면 외면

권익위, 2차례 권고에 개선 NO…지방의회 직접 제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애인 등 객실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라고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지방의회에 직접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총 10개 과제에 대해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 총 161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 감면과 관련해 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하 중략>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7240933337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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