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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내년 돌봄지원…총 37개 지표, 최대 16.84시간
등급 2단계, 우선 감면·할인 적용…서비스별 검토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표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기준 개편 내용.ⓒ에이블뉴스

 


■장애정도 따라 2단계, 우선 ‘감면 할인’ 적용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기준을 적용해 1~6급으로 나눈 총 79개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기준은 서비스별로 ▲장애정도 활용 ▲종합조사 결과 활용 ▲별도기준 마련으로 분류된다.

 

활동지원  등 ‘종합조사, 시청각장애 지원 등 ’별도기준‘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7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나아갈 예정...

 

<출처: 에이블뉴스. 2018.9.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142018090316001839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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