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복지뉴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회신…“올해 내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제도개선을 받아들여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2018년 4월 25일 시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정신질환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을 응시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조항을 삭제하라고 복지부에 권고...

 

출처:에이블뉴스(http://abnews.kr/1JbE)

복지뉴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5 중증 중복장애인 몸짓언어 ‘손담’ 개발 관리자 2018.12.05 123
1424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관리자 2018.12.05 96
1423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18.11.24 119
1422 발달장애인 위한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용어’ 발간 관리자 2018.11.14 117
14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타격 벼랑끝 관리자 2018.10.25 155
142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로 확대 파일첨부 관리자 2018.10.12 150
1419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관리자 2018.10.12 173
1418 ‘함께 사는 세상’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11월 9~11일 관리자 2018.10.12 127
1417 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파일첨부 관리자 2018.10.05 122
1416 제주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부터 시범 도입 관리자 2018.10.05 183
1415 제주에 첫 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문연다 관리자 2018.10.05 154
1414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핸드북 발간·배포 관리자 2018.09.19 145
1413 제주, 관광약자 위한 '4.3유적지 지도' 제작 관리자 2018.09.13 117
1412 발달장애인 전생애 아우르는 종합대책 추진 파일첨부 관리자 2018.09.13 159
1411 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 관리자 2018.09.13 95
1410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기, 제주에서 국내 첫 선 관리자 2018.09.10 141
1409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혁신이다 파일첨부 관리자 2018.09.10 87
1408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인정’ 법안소위 통과 관리자 2018.09.10 88
1407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종합조사표'공개 관리자 2018.09.05 125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관리자 2018.08.21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