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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예산 확보…2020년 시행


 
오는 2020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출처:에이블뉴스(http://abnews.kr/1J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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