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복지관 처음으로 가기

프린트

복지뉴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예산 확보…2020년 시행


 
오는 2020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출처:에이블뉴스(http://abnews.kr/1JYZ)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주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안내 관리자 2018.07.05 115
1982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핸드북 발간·배포 관리자 2018.09.19 18
1981 제주, 관광약자 위한 '4.3유적지 지도' 제작 관리자 2018.09.13 14
1980 발달장애인 전생애 아우르는 종합대책 추진 file 관리자 2018.09.13 20
1979 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 관리자 2018.09.13 16
1978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기, 제주에서 국내 첫 선 관리자 2018.09.10 29
1977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혁신이다 file 관리자 2018.09.10 17
1976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인정’ 법안소위 통과 관리자 2018.09.10 16
1975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종합조사표'공개 관리자 2018.09.05 43
1974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구제 관리자 2018.08.21 119
1973 제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명당 100만원 관리자 2018.08.21 62
1972 제주 장애인연금, 9월부터 19.1% 인상 관리자 2018.08.21 89
1971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관리자 2018.08.16 88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18.08.16 66
1969 탈시설을 순기능 정책으로 전환해야 관리자 2018.08.14 69
1968 인권위, 제한적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권고 관리자 2018.08.14 64
1967 발달장애인 위한 ‘폭염에 건강 지키는 법’ 배포 관리자 2018.08.07 83
1966 개발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관리자 2018.08.07 72
1965 8월부터 일하는 장애인 생계급여 늘어난다 관리자 2018.08.02 93
1964 중증장애인 2300명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자 2018.08.02 35
1963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법 개정 추진 관리자 2018.07.2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