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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1)(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2)(근거)「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3)(사업기간) ‘18. 5월~‘19. 4월(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4)(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5)(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6)(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7)(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1)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2) 세부 내용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등 최소 기본자격 조건 부과(본사업 전환시 교육과정 마련)

 

 3) 수가 적용
 ○ 년 단위 정액 또는 행위별 수가
   - 연 1회 환자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및 계획에 의한 각 서비스에 따라 비용 지급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수가입니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지역사회 모형 개발 중, ‘18년 상반기 예정)과 연계

 

 4)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제공절차는 환자 등록하고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고 전화상담과 방문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3. 교육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건강관리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시범사업 참여의사 선정결과 발표 후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관련 안내 실시 예정

 

4. 등록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 소속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첨부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은 시범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예정

 ○ 등록된 정보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의사 선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5.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참여의사 신청 접수 및 설명회* 개최(‘18.1월~3월)

    * 시범사업 설명을 신청하는 지역의사회 등 개별 단체 또는 학회 대상으로 해당 단체 행사시 사업 설명회 실시(설명회 신청은 의협을 통해 요청 예정)

 ○ 시범사업 참여의사 선정 결과 발표(‘18.3월)

 ○ 시범사업 참여의사 교육 및 이수증 발급(‘18.4월)

    * 건강관리의사 교육에 시범사업 내용 및 등록․청구 등 행정절차 등 포함

 ○ 시범사업 서비스 실시(‘18.5월 중)

 

출처: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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