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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헌재, 네번째도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2008년 이후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

 

출처: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301102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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