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복지관 처음으로 가기

프린트

복지뉴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헌재, 네번째도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2008년 이후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

 

출처: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3011029&wlog_tag3=nave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주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안내 관리자 2018.07.05 119
1908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관리자 2018.01.22 96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헌재, 네번째도 합헌 결정 관리자 2018.01.17 54
1906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관리자 2018.01.17 57
1905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기초급여액은? 관리자 2018.01.16 65
1904 제주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폭 확대’ 관리자 2018.01.16 76
1903 제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치과치료 편리하게 받으세요" 관리자 2018.01.08 79
1902 제주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확대' 관리자 2018.01.08 78
1901 2018년 미리 보기 새해 달라지는 제주 관리자 2018.01.08 63
1900 제주시, 2018년 노인·장애인·보육·위생분야에 4913억 원 투입 관리자 2017.12.21 76
1899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관리자 2017.12.21 48
1898 한국장총, 2018년 장애계 5대 추진과제 확정 관리자 2017.12.15 41
1897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성과결과 공유 관리자 2017.12.12 59
1896 제주에도 장애‧비장애 통합유치원 신설 관리자 2017.12.12 65
1895 장애 한계 딛고 그림에서 행복 찾는 제주 청년 관리자 2017.12.12 46
1894 고용보험 가입해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리자 2017.11.15 72
189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 관리자 2017.11.15 55
1892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 위한 조례 발의 관리자 2017.11.15 34
1891 제주도 장애인체육종합진흥 청사진 제시 관리자 2017.11.15 43
1890 김상곤 부총리 “제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노력” 관리자 2017.11.15 68
1889 '제2회 제주도지사기 전국장애인좌식 배구대회' 17일 개막 관리자 2017.11.1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