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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작업능력 비장애인의 70%로 낮춰…600명 혜택 전망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 약 600여명이 이달부터 새롭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을 기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낮췄다. 즉,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801041533324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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