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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식개선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를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법을 통합·조정한 대안대안이다.

 

이 안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출처: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CategoryCode=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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