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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허점투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반대

활보 이용료 인상 우려 등…"서울시 도입계획 막아야"

  "개인예산제도" 는 말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숨어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실장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 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개인예산제도(혹은 개인총액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환산해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애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이를테면 활동지원서비스 100시간을 받으면 92만 4000원(1시간 수가 9240원)을 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도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본문은 다음을 클릭)

 

<출처>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710241730485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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