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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실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학대 신고 총 3,658건, 학대피해자의 68.5%는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18.1월부터~’18.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12.9% 순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 경제적 착취 24.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5%, 장애인복지시설 27.5% 순
  • 주된 신고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2.9%,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22.2% 순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 장애인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잠재위험사례 :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② 학대 피해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③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이하 중략>

 

<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957&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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