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로고

프린트

전문자료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3. (서비스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4.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월~, 6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월~, 11차)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하 중략>

 

<출처: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867&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EC%9D%B8

전문자료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로 구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9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파일첨부 관리자 2019.08.19 31
»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파일첨부 관리자 2019.08.19 26
157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40주의 우주 관리자 2019.07.31 25
156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파일첨부 관리자 2019.05.14 51
155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2019. 3월말 기준) 파일첨부 관리자 2019.04.17 114
154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요약본) 파일첨부 관리자 2019.03.04 138
153 2018 특수교육 통계 파일첨부 관리자 2019.02.25 113
152 2016 장애와 건강 통계 파일첨부 관리자 2019.02.25 66
151 20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파일첨부 관리자 2019.02.14 395
150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관리자 2019.02.13 82
149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파일첨부 관리자 2019.02.13 266
148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장애통계연보 파일첨부 관리자 2019.01.21 114
147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관리자 2019.01.21 104
146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운영지침 안내 파일첨부 관리자 2019.01.02 109
145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가치 모색 관리자 2018.09.10 92
144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파일첨부 관리자 2018.09.10 675
143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파일첨부 관리자 2018.07.25 99
142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정책방향 파일첨부 관리자 2018.07.25 92
141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관리자 2018.07.25 92
140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관리자 2018.06.28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