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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실

 

2018 전수조사 종합 결과: 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
(2013 전수조사 종합 결과: 설치율 67.9%, 적정설치율 60.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함)이 제정된 후,  동법 제11조(실태조사),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의거

1998년 4월 법 시행 이후 총 4회(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에 걸쳐 실시되었음. 2018년 5회째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2003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 204,628개소,
○ 조사완료: 188,732개소(조사완료율: 92.2%)
○ 분석대상: 185,947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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